지반 침하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국토부는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싱크홀 사고, 왜 자꾸 발생하는 걸까?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생기는 구멍, 싱크홀.
2025년 상반기에도 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이 어려웠고,
복잡한 지하 시설물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겹쳐
지하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지대로 변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은
예방과 대응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권 지반 탐사로 위험지역 사전 차단
국토부는 더 이상 지자체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스스로 판단해 직권으로 지반 탐사에 나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총 3700km의 도로 구간을 조사하고,
공동(空洞)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은 즉시 복구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보다 500km 늘어난 수치로,
선제적인 조사와 개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국민도 직접 확인 가능
국토부는 지반 정보를 더는 숨기지 않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합니다.
| 제공 정보 | 활용 방법 |
| 지반 탐사 결과 | 거주 지역 안전 여부 확인 |
| 공동 발생 이력 | 사고 가능성 지역 사전 파악 |
| 복구 현황 | 공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집 근처, 직장 주변, 아이들 통학로까지
지하 안전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20m 이하도 이제 예외 없다
기존에는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m 이상인 공사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싱크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실한 지하안전평가를 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및 제재도 강화됩니다.
탐사 장비와 인력 대폭 확충 예정
안전 대책은 장비와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고,
탐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해 실무 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항목 | 기존 | 개선 계획 |
| GPR 장비 | 10대 미만 | 30대 확보 |
| 전문 인력 | 13명 | 31명 |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사람에 적극적인 투자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반 침하, 이제는 피할 수 있는 재난으로
"싱크홀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 문장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반침하를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만들고,
행정과 기술, 그리고 국민 참여가 결합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를 걷는 발걸음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안전 속에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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