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입건, 그 이후: 책임은 어디까지 묻혀야 하는가?

2025년 5월 19일 새벽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비극에 이어, 관련자 입건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대재해'를 넘어 구조적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

2025년 5월 22일 기준,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건 대상에는 생산라인 관리자, 센터장 등 현장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컨베이어 벨트 기계의 작동 구조, 안전 장치 부재 여부,
작업자 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특히 "기계 작업 중 필수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병행 수사 중입니다.

---

반복되는 사고, SPC는 정말 달라졌는가?

---

이번 시화공장 사고는 SPC 계열사 내 최근 3년간 여섯 번째 중대사고입니다.
이전 글에서 다룬 바와 같이, 평택 SPL 제빵공장, 성남 샤니 공장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유형의 끼임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고 시점	사고 내용	사고 위치
2022년 10월	20대 여성, 교반기에 끼어 사망	평택 SPL 공장
2023년 8월	50대 여성, 반죽기에 끼어 사망	성남 샤니 공장
2025년 5월	50대 여성,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시흥 SPC삼립 공장

모든 사고가 기계 설비에서 발생한 점은
SPC가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 있는가?

---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그러나 SPC의 이번 사고 사례처럼 반복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억제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고가 난 뒤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적·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법이 존재함에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와 향후 조치 전망

---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기계 설비 안전 진단 이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추가 입건 또는 형사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사로 끝나지 않고,
향후 SPC의 공장 운영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

"비극의 고리", 이제는 끊어야 한다

---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의 후속 수사는
이전의 사고들과는 다른 궤적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번 입건 조치는 단지 몇 명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사적 시스템 개편, 예방 중심 안전 프로토콜 도입,
그리고 노동자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이 병행되어야만
이 끔찍한 순환은 멈출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책임과 변화의 분기점

---

SPC삼립 시화공장 입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란, 문서가 아닌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추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SPC삼립시화공장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SPC사망사고 #제빵공장안전 #노동환경개선
SPC사망사고, 시화공장사고, SPC안전사고, 근로자사망, 중대재해, 안전불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