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가맹본부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운행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온 불공정 행위로 약 3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며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카카오택시 수수료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28일,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KM솔루션)에
총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수료 구조를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전국 5만 3천 대 이상의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택시 호출 시장에서 67.6%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수수료, '앱을 안 써도' 일괄 부과됐다
2019년 12월부터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는 계약을 일괄 체결해왔습니다.
이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 호출료, 마케팅비, 차량관리, 단말기 유지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점입니다.
길거리 영업도, 타사 콜도 전부 수수료 대상?
가맹 기사들은 배회 영업(길거리 승객 태우기)이나
타사 앱 호출을 통한 운행에서도 동일하게 20%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이 기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까지 요금을 청구한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결론지어진 것입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어떤 내용일까?
공정위는 KM솔루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조치 항목 | 내용 |
| 과징금 부과 | 38억 8,200만 원 |
| 시정명령 | 앱 미사용 운행에는 수수료 부과 금지 및 계약서 명시 의무화 |
이제부터는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영업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계약서에 수수료 구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계약서 속 '불명확성'이 가져온 문제
케이엠솔루션은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모호하게 기재했습니다.
가맹 기사들은 수수료가 모든 운임에 일괄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의 운행 방식에 상관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봤습니다.
지역별 사례도 확인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이로 인해 2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동일 문제에 대해 지역 사업자도 예외 없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업계 1위가 받은 경고, 그 의미는?
이번 과징금은 플랫폼 택시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앱 호출이 아닌 방식의 영업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행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지는 사례가 됐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은 "수익 구조의 투명성과 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기사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 기대
이번 시정명령 이후, 가맹 기사들은 본인의 실제 운행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요금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투명한 운영 구조가 개선되어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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