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졌다면? 긴급공사비로 숨통이 트입니다
피해는 받았는데 수리도 못 한다고요? 경기도의 새로운 대책
2025년 5월부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긴급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경·공매 상태 등으로 인해 수리비조차 부담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생활 안전까지 고려한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집도, 마음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공용부와 전유부 기준별 금액 정리
| 구분 | 최대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 공용부 | 2,000만 원 |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외벽, 보안설비 등 공용 시설 |
| 전유부 | 500만원 | 각 세대 내부의 배관, 전기, 창호 등 개별 공간 |
이처럼 공용부는 안전과 관련된 핵심 시설 중심, 전유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원됩니다.
특히, 빈집으로 남은 피해 세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을 경기도가 직접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긴급공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됐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실제 피해 신고를 한 경우
- 현재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임차인
- 주택이 이미 경매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 경우
단,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매 등으로 직접 소유하게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여전히 “세입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절차 한눈에 요약
다음은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의 기본 절차입니다.
- 신청 접수
- 관할 시·군 주거복지센터 또는 시청·군청 담당 부서 방문
- 현장 점검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시·군 공무원이 직접 주택 방문
- 심사 및 결정
-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확정
- 공사 시행 후 정산
- 긴급 수리 후, 경기도가 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지원 신청은 2025년 5월 9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므로
주거에 위험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왜 꼭 필요한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임대인은 연락 두절...
관리실도 손 쓸 수 없다는 말에 절망만 했어요."
"승강기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아이들 등하교 때마다 유모차 들고 5층까지 오르내립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2024년 기준)에서도 확인됐으며,
응답자 64.5%가 주거시설 파손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공사비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및 꿀팁
- 공사진행 전에는 반드시 현장점검 및 심사 완료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미 개인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어렵습니다.
-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민 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 협의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상담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031-8008-4477)에서 가능하며
모든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회복과 피해자 실생활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수리도 못 하고 버티기만 했던 세입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돕겠다”는 사회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통해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고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은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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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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